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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1. 노동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3. 판례의 입장(대판 1996. 2. 27 95도2970)
4. 정당행위의 형법상 정당화적 근거
5. 법령에 의한 행위
6.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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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채권과의 상계문제
(1) 상계금지
(2) 상계예약 또는 상계계약의 문제
(3)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위반문제 여부
8.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3)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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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으로는 불평등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관계를 규율하기 어렵게 된 까닭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이고 이를 수정한 법영역은 노동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Ⅳ 참고문헌
- 윤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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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외국인사이의 결혼이 점차 증가되면서 이들의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양육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족지원이 필요하다.
(7) 귀환프로그램(Re-integral program)
본국에 돌아가서 올바른 경제활동과 고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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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변동, 한국노동법학회, 1999
ⅲ. 강수돌, 세계 경제와 노동 유연화의 양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1
ⅳ. 류주형, 세계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사회진보연대, 2010
ⅴ. 세박영, 삼계경제의 변화와 노동운동, 한국노동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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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구)의 연혁
Ⅲ.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
1. 비준 대상 ILO 협약 : 97개
1) ILO의 비준장려 협약 : 36개
2) ILO의 일반 비준대상 협약 : 61개
2. 비준대상에서 제외되는 협약 : 85개
Ⅳ. ILO(국제노동기구) 노동분야의 여건변화 및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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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복지·생산제도들의 이중 동형화’, 중앙대 학교 대학원 : 서울, 2021
·이준희 저, ‘단체교섭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5
·조규범 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노동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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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1) 소조직은 특별한 유형과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소조직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로서 자각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Ⅵ. 노동현장(근로현장)과 바람직한 노동현장(근로현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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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무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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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을 받도록 하고,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통지하거나 지명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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