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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중앙노동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 pp.61-78
이종훈(1994),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제16권 제4호, pp 141-167, 한국개발연구원 Ⅰ. 개요
Ⅱ. 노동분쟁의 대상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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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및 효력
4. 다른 국가와의 비교고찰
(1) 미국의 국가긴급사태조항
(2) 영국의 긴급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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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에 근거한 해석과 판례로 이를 판단하고 있다. 둘째로 “노동쟁의”의 정의를 97년 노동법 제정이전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라고 하여 쟁의행위 및 조정의 대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에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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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1),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노동부(2000),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서 대응까지」
여성부(2000), 「남녀차별 결정사례집」 Ⅰ.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
Ⅱ.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동향 및 법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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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5.15. 2001헌가31)
는 직권중재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7) 조합규약 위반의 쟁의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2호는 노동조합의 규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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