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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유경준)
-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조우현)
-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김유선)
-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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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죠...
따라서 물론 지금 점거중인 매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사태를 해결할 지도 모르
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투쟁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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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복지 : 인권의 보장, 고려대학교, 2002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 :국제인권법과 한국법, 창원대학교, 1988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과 법, 계명대학교, 1989
서광연 - 인권옹호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1976
설동훈 -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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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원보(2007) : 21세기 초 메이데이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하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정찬(1989)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주장에 대한 소견, 법제처 Ⅰ. 서론
Ⅱ. 메이 데이(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노동절)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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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구제 창구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되는 공공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시 지원조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7)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장의 제도화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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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노동권사회보장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출국만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4.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근본적 한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르 분리구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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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연안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당지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이지만, 몇몇 대표적인 대도시를 제외한 당지 지방정부는 산업유치 차원에서 아직도 노동집약적 업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
4)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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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전병유. (2009).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46. Retrieved from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9195&c=3&m=3
KBS. (2020.05.29.) [취재후] ‘구의역 김군’ 4년이 지났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현재진행형. Retri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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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Ⅷ.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3.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4. 유아노동의 금지
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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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개방을 준비하며…
Ⅱ. 고용허가제
1. 실시된 지 3년, 그리고 서로 다른 평가
2.. 쟁점 및 문제점과 그 대안
1) 송출비리
2) 사업장변경제도
3) 사후관리
4) 강제단속
5) 인력의 적기활용문제
3. 맺는말
Ⅲ. 이주노동자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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