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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당부를 심리하여 본안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727 판결)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2.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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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보호 대상 노동조합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용인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실정법 상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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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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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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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의 경우 그 심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활동과 충돌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 심사는 근로3권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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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담당), 교육선전실(교육부·문화부·선전부·편집부), 대외협력실(국제국·대외협력부), 통일위원회, 정치위원회, 고용안정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정의
2.설립배경
3.기능
4.역할
5.추구이념
6.조직형태
7.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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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과 같은 회사의 최고의결규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생산성 향상, 복지문제 등 경영권과 인사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협의 하고 의결한다. Ⅰ. 노동조합
1. 설립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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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보호대상 노동조합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실정법 상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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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이루어 노동을 한다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조항이나 내부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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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울산지방법원이 재판한다)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립신고를 안한 노동조합이라면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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