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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02. 6. 30 )
44.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출현 그리고 탄핵 ( 2003. 2. 25 ～ )
45. 신화의 추락,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황우석 사태 ( 2005. 12. 15 ～ )
46. 전후무한 여당의 선거 참패 5.31 지방선거( 2006. 5. 31 )
Ⅲ. 결 론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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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과 관련 된 여론의 수렴과 정치 선전의 관계
1. 3당의 선거 전략과 선전 형태
1). 열린 우리당의 선거 전략 및 선전 형태
2)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과 선전 형태
3)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선전 형태
2. 대중들의 여론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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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었지만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그랬다. 야당지도부는 공천철회까지 들먹이며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처럼 모든 사안에 대해 당론 투표를 하도록 한다면 국회의원은 기수기에 불과하다. 의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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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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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 통치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설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헌을 선언했다.
신행정수도건설법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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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참여정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좌절, 대통령 탄핵 시도, KTX 개통, 행정수도 이전 시도 →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일부 행정 부처만 이동), 호주제 폐지, FTA 타결, 2차 남북 정상회담(2007.10)]
● 이명박 정부
[친실용주의, 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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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 2004. 3.12
충남 연기 / 공주 사실상 확정 - 2004. 7. 5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 발표 - 2004. 6.16
대통령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판결 - 2004. 5.14
전 개 과 정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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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03~07)
탄핵
고위공무원을 국회가 파면,
처벌을 요구
(발의)할 수
있는 제도
2004년
대통령탄핵(선거중립의무 위반, 측근비리)-기각
2006년
북한-1차 핵실험 실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2007정상선언문-6.15선언의 계승 및 항구적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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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이 일어나자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결국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2008년 5월 2일에는 10대 여학생들이 미국산 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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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토지보유세를 가장 우선적인 정부 수입으로 삼는 세제, \'지대조세제\'가 실현된다면 사회정의는 물론 공약인 7% 경제성장도 어렵지 않다\"고 말한 적 있다. 이 밖에도 연구회에 속한 김종달·한도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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