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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7
◇ 박민자,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97
◇ 왕인순,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내 적용 실태, 전문노련여성간부교육자료, 전국여성노동자회, 1997
◇ 정양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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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의 유연화와 취업의 다양화및 자율화가 이루어짐
-비공유제 경제의 성장→노동직종의 다양화
Ⅳ. 후진타오 이후의 노동자
-2008 노동법개정
-중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국면
노동계약법
노동중재법
1.사용자의 위법노동행위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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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쟁
Ⅲ. 대우조선의 노동자 건강검진
1. 최종 근골격계 유질환자 현황
2. 대우조선 생산직 노동자 전체 유병률 추정
3. 유질환자 질병분포
4. 부서별 유질환자 현황
5. 직종별 유질환자 현황
6. 부서-직종별 유질환자 현황
7. 근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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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4. 정부의 최근 정책에 대한 비판
1)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외국인 노동정책
2) 벌금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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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이나 무권리 상태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9.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10. 비정규직의 확산이 갖는 문제점
11.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안
12.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안
13.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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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의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 여전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전형적인 사용 종속관계를 변화시켜왔다. 따라서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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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 『현장에서 미래를』, 1997.5
정건화·김상조, 「신경제정책하 한국경제와 1996년판 경제위기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제32호, 한울, 1996년 겨울
조우현 엮음,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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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지지 부족
4) 저임금 경쟁자들로부터의 위협
5) 반노조 기업들의 노조회피적, 공격적 경영합리화 전략
6) 전통적인 노사관계 제도의 문제
2. 노조 자체의 논란들
1) 참여론
2) 비판론
3. 정책적 논의들
Ⅳ. 중국기업 경영시스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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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워크아웃 계획서의 투명한 공개와 노조참여 보장
2. 매각 반대(특히 해외매각 반대)
3. 대우 계열사의 공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4. 고용안정보장, 근로조건 유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5. 경영부실 책임경영진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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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기존에 그 일을 수행하던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낮은 근로조건은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Ⅵ.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 기간을 정한 근로(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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