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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강조 시작
(2) 6공화국
-1988년 사회보험제도 시행, 국민연금제도 실시, 최저임금제도 시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1989년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1990),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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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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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노인들은 가해자 아들, 며느리 등에 대한 신고조차 꺼리고 있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같은 노인 학대 방지법 등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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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일곱째, \'고령사회보장기금\' 설치의 필요성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노인복지 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거나 \'고령사회보장기금\'을 설치하여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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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
보장
1.소득지원제도개선
- 국민연금제도 확충
- 경로연금제도 내실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2.노인취업 촉진정책의 실효성 제고
- 노인고용기회 확대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고용촉진 수단의 실효성 제고
* 고령자 기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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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제도가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요양시설 등의 기능정립 및 표준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능 및 역할정립, 시설별 기능정립에 따른 인력, 설비기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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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실무과정\",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 부, 2003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2002.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199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7, 1998, 2000, 2001, 2002
, 「노인복지법령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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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현황
1. 소득보장 관련법
2. 의료보장 관련법
3. 고용보장 관련법
4. 교육 관련법-특수교육진흥법
5. 사회심리 관련법
Ⅴ.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ㆍ노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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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 6조(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제 7조(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등으로 노동부에서 주관함
그러나 노인복지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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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업의 증진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입법배경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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