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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서 행정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확인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 허가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면허제도)에 관하여,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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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조차 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짙다.
_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될 경우 KBS나 행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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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확정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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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관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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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양면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주관적 권리’에 대비되는 ‘객관적 질서’ 또는 법원칙으로 파악되는 ‘객관법적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그 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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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평등에 관한 위헌심사기준에 관해 다단계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합리성심사 내지 자의금지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상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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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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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봅 제40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송(2000헌마 50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전자 사례는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을 전제로 보험자 혹은 보험단체의 취소권 행사가 한계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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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제1항의 위헌성에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전자는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을 전제로 보험자 혹은 보험단체의 취소권행사가 한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임을 주장한 것이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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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칙의 의의
2. 적용범위
3.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의 적용 여부
5.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
6. 헌재법상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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