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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것은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해 유치권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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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경매』. 사법논집 제42집, 법원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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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유치권이란
1). 민사유치권 2). 상사유치권
2. 유치권의 법적 성격
3. 유치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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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모두 신의성실 및 공평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사성을 가지는 반면 법적성질이 전자는 물권, 후자는 채권인 것을 비롯해 효력이나 성립요건등에서 구별된다.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유치권은 대물권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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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02. 유치권
Ⅰ. 서설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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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점유의 상실, 선관주의 의무위반, 상당한 담보의 제공 등의 특별한 소멸사유가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특별한 소멸사유 없이 이행제공을 통해 소멸한다.
Ⅲ.결론
이제까지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에 관하여 의의, 성립요건,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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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3. 유치권(留置權)의 법적 성질
[2] 유치권(留置權)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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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72.5.30, 72다548).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다. 1.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2.성립요건
3.유치권의 효력
4.유치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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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조사하며 내린 결론을 말해보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모두 신의성실 및 공평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사성을 가지는 반면 법적성질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유치권은 물권인 것을 비롯해 효력이나 성립요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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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의 처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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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는 매우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다. 1.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2.근저당권의 성립요건
3.근저당권의 효력
4.근저당권의 변경
5.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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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원리
1)공시의 원칙
2)담보권의 실행
3)특정의 원칙
4)순위확정의 원칙
5)부종성 완화
Ⅱ. 우리나라의 저당제도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사회·경제적 기능
3. 근대적 저당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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