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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4조 ②).
[4] 유치권(留置權)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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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치권(留置權)
목차
1. 유치권의 개념
2. 유치권의 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유치권과 관련된 판례
6. 유치권의 실무적 의의
[법학]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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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大判 1998.3.13 97다54604)
(3) 소멸에 관한 판례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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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토지와의 견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91다14116 판결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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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9.
김용구고명규,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박두수, 부동산집행에서의 유치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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