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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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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저촉->5①本의해->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시 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유 무효사유 / 성립성흠결로 거절결정 or 무효심결확정시 선원지위부정/ 보정통해 성립성구비시 요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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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문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도두형,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부 및 대항력의 범위, 변호사 제 44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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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상법은 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 이외에 대리상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육상운송인해상운송인 등에 대하여 특별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총설
2.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상인성
(2) 피담보채권
3.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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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제1절 총설
1. 담보물권의 의의와 본질
2. 채권담보를 위한 제도
3. 담보물권의 특성
4. 담보물권의 효력
5. 객관식 문제
제2절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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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의 상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상인간의 거래는 신용거래가 원칙이며, 같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약정담보물권의 설정을 구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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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의무
87.유치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유치권특유의 소멸사유 (채점다= 채무자 젊다)
1)채무자의 소멸청구
2)점유의 상실
3)다른 담보의 제공
88.유치권의 성립요건 (견제물특=견제물특약)
(3)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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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O, 성립요건 X - 채권자 대위의 목적(양도O,처분O,담보O)
매수인은 돌려주기 전까지 설정, 양도 모두 가능
목적물 멸실하면 환매권도 소멸
등기안해도 성립하나 대항력은 X -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간 대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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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2. 점유의 태양
Ⅳ.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Ⅴ. 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2. 구별개념
3. 지역권의 종류
4. 지역권의 성질
Ⅵ.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2. 법적 성질
3. 구별되는 권리
Ⅶ. 유치권
1.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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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인도가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
2. 원칙의 적용범위
§186조-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
부동산물권이라 해도,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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