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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민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 후 무권대리(민법 125조), 대리권 수여의 범위를 넘는 표현대리(민법 126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민법 129조)의 3가지 경우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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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
2. 상대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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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대리인처럼 행세하여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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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1) 외관책임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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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취지, 대판 96.7.12. 95다49554). 1. 관련 민법 규정
2. 성립의 요건
3. 적용범위
4. 표현대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과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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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의하여 조합체의 번잡한 소송이행을 단순화시킬 수 잇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격
소송대리권의 근거가 본인이 신뢰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맡겼다는 데 있으므로, 법령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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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
대리권계약을 정해진다.
법정
통지의무
○
×
경업금지
본인의 영업거래에 속하는 거래 금지
(좌동)
겸직금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를 겸할 수 없음
동종영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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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표현대리에 대해서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형평상 제135조만은 예외라고 한다.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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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1) 당연유효설 : 추인거절권 행사 못함.
2) 병존설 : 본인의 지위(추인권과 추인거절권)와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병존하여 선택가능(다수설) 1. 계약의 무권대리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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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실효해도 수권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인설 : 기초적 관계실효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유인설을 취하더라도 이때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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