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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절대적무효이다. 본인의 추인도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 예외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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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내용에 대하여 제3자는 선의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효한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대리권남용행위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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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3. 지배권 남용의 의의
Ⅱ. 지배권 남용
1. 지배권의 법적 성질
(1) 지배권의 개념
(2) 지배권의 범위
(3) 지배권의 한계
(4) 대리권의 남용
2. 지배권 남용의 학설의 입장
(1) 심리유보설
(2) 대리권남용설
(3) 대리권제한설
(4) 이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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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통상 본인의 재산범위에 속하기에 상대에게 대리권 남용의 진의를 조사하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위험은 본인이 부담한다.
선의 3자는 보호된다.
비판 : 기준이 모호하다.
(3) 대리권제한설(무권대리설)
① 본인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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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원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파산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허용범위
3. 대리의 종류
4. 대리권의 의의
5. 대리권의 제한
6.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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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원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파산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허용범위
3. 대리의 종류
4. 대리권의 의의
5. 대리권의 제한
6.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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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5. 타 경쟁제한행위
Ⅱ.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Ⅲ.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1. 기준
2.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주주에 대한 책임
3) 입증책임의 문제
Ⅳ. 대리권남용
Ⅴ. 저작권남용
1. 성문법의 보완기능
2. 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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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결정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3)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
Ⅴ. 대리권의 제한
1. 공동대리
2.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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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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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적용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에도 제126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면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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