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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
2) 근로장소의 변경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근로장소가 변경되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배치전환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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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한 취지를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2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문에서의 재량권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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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근로관계를 지배하는 일정한 법규범을 근거로 근기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는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Ⅰ.서론(문제제기)
Ⅱ.본론
1.징계의 의의
2.징계의 종류
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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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경합
제2절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
제 3 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 연 인
제2절 法 人
제 4 장 권리의 객체
제 5 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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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권리=인간적 이익의 충족을 위해 부여된 법률상의 힘
권리의 실질적 요소-이익+형식적 요소-법률상의 힘>> 권리는 법익을 향수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법에 의해 권리 제한 가능.(>법선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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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급행정
1. 공물법
(1) 공물의 의의
(2) 공물의 종류
(3) 공물의 성립
(4) 공물의 변경
(5) 공물의 소멸
(6) 공물의 법적 특색
(7) 공물의 사용관계
(8)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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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저작권 보호의 획득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저작권의 침해는 형사상 처벌된다(지적소유권법 제 335조 1-10)
4) 인격권이 영구적인 보호기간을 갖는데 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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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하게 되는 경향으로 가족은 국가사회의 한 체계로서 체계간에 상호 연계 및 교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련체계와 연계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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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특이한 변형이라 보았다.
3) 법규범의 기능: 사회규범이란 \"사회연대\"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사실을 보존 촉진시키는 사회의 일정한 법칙이며, \"인간공존의 기본적인 사실\"로 본다.
4) 사회규범의 종류: 사회규범에는 경제규범, 도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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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젠다 형성
. 흐름의 결합2: 정책 결정
. 정책결정의 기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결정과정에의 참여자
2) 정책 결정 구조
3) 정책 대안의 존재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사회복지정첵의 의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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