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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이번 정책계획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적 원인인 대학입학고사 시스템에 대한 재고와 함께 서열화 된 대학구조와 학문구조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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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공화국의 종말, 인물과 사상사, 2007
김선호, 대학입시제도와 대학교육, 장락, 1999
김형진,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민사고 특목고 간다, 글로세움, 2005
김호진, 지식혁명시대의 교육과 대학, 박영사, 2004
오만석,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구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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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공화국의 종말, 인물과 사상사, 2007
김선호, 대학입시제도와 대학교육, 장락, 2008
김형진,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민사고 특목고 간다, 글로세움, 2005
김호진, 지식혁명시대의 교육과 대학, 박영사, 2008
오만석,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구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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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정책 수요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폐지는 하지 않지만 다소간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Ⅲ. 나아가기
1. 핀란드 교육제도 소개
앞서 말한 과도한 입시경쟁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대학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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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고시계』604호.
안재욱.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한국경제연구원』16호.
이덕연.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13권 3호.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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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개혁이 필요하다.
3. 총평
사교육 팽창의 원인을 과잉 입시 경쟁을 일으키는 학벌 사회, 대학서열화, 왜곡된 입시제도에서 찾지 않고 공교육의 입시 경쟁력 약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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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별 역할.
13. 교총(2002.4),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제 38회 교육정책토론회
대학입학제도의 변천과정
종 류
제 도 내 용
1.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
(1988∼1993)
. 선지원 후시험
.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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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2007
주휘정, “신규 대졸자 임금에 대한 개인 및 대학 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2010
전진상, 『대학서열체제 연구 : 진단과 대안』, 한울, 2004
박홍기, 『학벌리포트』, 더 북, 2003
최상근, “사교육 실태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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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결국 우리의 예상대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범국민 진영이 제시한 장기적 대책(대학 평준화론, 대입 제도 변혁, 완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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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폐쇄성을 주변에서 보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대학 등의 정규과정 그 자체를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평가의 문제, 교원평가의 도입, 입학시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학위제도, 학점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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