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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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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의 개념

Ⅲ. 사교육의 유형
1. 내용별 유형
2. 형태별 유형

Ⅳ. 사교육의 실태

Ⅴ. 사교육의 이중성

Ⅵ. 사교육의 발생원인
1. 학벌주의 사회 풍토
2. 점수, 석차 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3. 학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 교육
4.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수요 확대
5.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과 사교육 맹신

Ⅶ. 사교육의 문제원인

Ⅷ. 사교육과 과외

Ⅸ.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쁜 꺼림칙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정책 당국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당국이 교과를 ‘특기 적성교육’으로 하라고 하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방과 후 과외활동으로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사들은 적당히 해버린다. 드디어 공교육 불신을 초래하고 학교붕괴의 한 요인이 된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구해내는 방법은 교육적 담론이 아니다. 지금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로부터 학원으로 옮겨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든지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지금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의 목표를 학력 향상에 두고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서 21세기 국제경쟁력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는 오후 4시가 조금 지나면 무덤처럼 조용해진다. 경비업체 직원이 학교를 접수하고 학교시설은 유휴시설이 되고 만다. 보충수업이 폐지되면서 학교란 적당히 공부하면서 친구 만나 놀고 잠자고 쉬면서 생활하는 곳이고, 학원이 진짜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보충수업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없애버렸더니 학교의 면학분위기까지 죽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총체적인 교육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 전환점을 보충수업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도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설혹 보충수업에 병폐가 있다 해도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보충수업에 대한 종래의 관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먼저 보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을 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기분 들게 하는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 보충수업만은 모든 통제와 구속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학교 보충수업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철저히 무장시켜도 좋다고 해야 한다. 보충수업의 대상, 교과, 시간, 방법 일체를 학교장을 믿고 맡겨야 한다. 인문고와 실업고가 다르고 대도시와 농어촌이 다르며 같은 지방의 학교끼리도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원 간의 경쟁은 있어도 학교간의 경쟁이 없고 ,학생 간의 경쟁은 있으나 교사 간의 경쟁은 없다. 학교 간의 경쟁 그리고 교사 간의 경쟁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Ⅸ.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
사교육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사교육비 지출에 큰 부담을 가지는 만큼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이번 정책계획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적 원인인 대학입학고사 시스템에 대한 재고와 함께 서열화 된 대학구조와 학문구조에 대한 개혁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그리는 구상은 사교육에 대한 교육적 판단이 모호하고 사교육에 대한 접근방식과 참여 정부의 교육정책 일련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몇 가지 중대한 우려를 낳는다.
먼저 사교육비대책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사설기관이나 시민단체가 학교시설을 임대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기관이 존재하나 이들 기관이 모두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적 행위는 공공적으로 접근되어야 하지 사익 교육으로서 단순 임대 형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무분별하게 사교육기관에 대한 학교 임대 형식의 관계맺기는 학교를 시장화하는 발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예술교육은 내용적 측면을 위주로 학교 수업과의 연계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교육 내외 예술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적 제고와 시대변화에 걸맞은 내용으로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예술교과 교육의 위상과 보육교육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양자에 대한 재구조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단 사교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공공성’을 중심으로 학교 밖과 안은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공공문화기반시설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교육적 인프라로 활동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배제하고 사교육기관만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를 일정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 학교, 문화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가 교육공공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요즘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을 아는 것이다.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벌중심의 사회 풍조와 학교교육을 믿지 못해서 사교육인 학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너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우선 학벌중심의 사회 풍조는 국가에서부터 사회, 기업 모두에서 학벌에 기준을 두는 채용방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해결 시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음으로 사교육에 내맡긴 학생들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고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하게 만드는 방안이 있다면 현재의 공교육붕괴니 사교육비절감이니 하는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것이 수학능력시험을 교과서 안에서 출제하고 내신성적과 사회봉사활동의 반영비율을 높여서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한 사람,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학교로 진학 할 수 있게 된다면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2001
박재원·정수현 : 대한민국은 사교육에 속고있다, 스쿨라움, 2008
박정수 :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 연구, 제 5권 2호, 1996
송인제 : 사교육의 사회적 평가와 사교육비의 절감방안,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성현 : 한국사회 사교육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공통과학교육 전공, 석위학사논문, 2006
최상근 :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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