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9) 벌 칙(제99조 ∼ 제103조)
처벌내용 및 과태료가 현행법보다 더 강해짐.
20) 부
|
|
|
계획령, 도시계획법
3.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 도심 공공공간의 확장 변화과정과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대문지역을 중심으로);박선영, 최종현
- 서울 사대문안 대형 필지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 박주희, 양승우
- 필지
|
|
|
법연구회
이향철(2003),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의 성립 및 제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조덕주(1988), 일본의 교육 관계법 고찰 : 한국의 교육법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최철호(2002),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
|
|
내용,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ⅲ. 이정, 최근 일본노동법제의 개혁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ⅳ. 오성근,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2005
ⅴ. 조은범, 일본, 회사법 현대화 개정, KOTRA, 2005
ⅵ. 최철호, 일본의 도시계획
|
|
|
도시계획제도의 후진성 또는 전근대성의 극복
2.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영위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3. 도시계획 절차과정의 합리성 제고
4. 도시계획 과제의 성격변화에 대응
Ⅴ. 도시계획법의 변천내용
Ⅵ. 도시계획법의 주요골
|
|
|
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1. 건축법과 국
|
|
|
계획 및 도시계획법
1. 개요
1) 의의
2) 목적
3) 기본이념
2. 국토계획법체계
1) 도시계획구역현황
2) 공간계획체계
3.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체계
1) 국토공간계획체계
2) 도시계획체계
4.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
|
|
법제의 정비를 위해 2000. 1. 28 법률 제6241호에 의거 이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종래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
|
|
계획법의 연혁
3. 도시계획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4. 도시계획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도시계획법의 변천
1. 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
2. 도시계획제도의 시대별 구분
※ 도시계획법 용어 설명
Ⅲ. 도시계획 관련법 개혁의 필요성
1.
|
|
|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기타 핵심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