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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이 미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동북아 인권체제 형성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북한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에 내정간섭으로 강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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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불가침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이를 토대로 군사안보적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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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역주의에도 적극 동참, 지역별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WTO 다자간 뉴라운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고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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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KEDO가 과거와 같이 한미일의 공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KEDO의 틀 안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간의 대화체로 발전시키고, KEDO의 운용과정에서 한미일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육성시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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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EC의 성장이 독일 통일을 촉진시켰던 것처럼 동북아경제권의 성장도 한 민족의 통일을 진척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 경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거나 간접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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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동 지역의 정치 및 군사적 긴장관계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은 역외경제권, 특히 이웃하고 있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와 제휴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권의 자력적인 성장기반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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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에 상호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경제회복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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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동북아는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심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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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ASEAN+3 에너지 협력과 연계 추진될 경우에는 향후 아시아 전체 지역의 에너지 협력 및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지역 에너지협력과 관련된 중·단기 목표는 역내국가간 공동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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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ⅰ. 김용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환동해권 협력의 국제정치경제 세미나 보고서, 1998
ⅱ.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1
ⅲ.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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