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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고용, 직장 및 직업, 정치참여 등에 있어 기회균등과 차별적 관행 금지.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이란?
◆ 각 국의 입법동향
◆ 한국의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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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는 우리자신의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운,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월간 복지동향, pp. 37-42.
Ⅲ 결론
01 마무리
장애인문제는 크게 취약한 기능과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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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진짜 ‘싸움’ 시작된다. (2007)
▣ 전광석,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과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4).
▣ 양영신,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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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1998).
○ 김형식· 여지영 번역· Jim Ife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서준식,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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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창우. (2015). 장신장애인의 낙인지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 대학교 대학원.
김은라외 2인. (2015). 지체장애인의 차별인식이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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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문희(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석희정(2020).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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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이 그 목적과 역할에 합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일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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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지우지하기보다는 장애인계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큰 호흡으로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 논의 제목
(2) 현황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3) 문제점 및 정책 과제
(4) 해결 대안 및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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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
- 차별의 범주
- 입증책임의 전환
- 손해배상액의 추정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시정명령제 도입
-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 처벌 규정에 대해서
(4) 해결 대안 및 정책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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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 유형
2.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추진배경
2)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과정
3) 외국의 장애인차별 금지법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독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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