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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
2. 찬성론
1) 보상적 정의론
2) 배분적 정의론
3) 사회적 효용론
Ⅵ.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개요
1) 남녀고용평등법 목적
2)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체계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2. 남녀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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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많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도 비례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견근로 보호방안
파견근로는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인정하되 비교적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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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이라 할 수 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개념을 법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예방과 해결 방안이 교육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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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해자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4. 항소심에서 여성조교에 대한 패소 판결
5. 대법원, 가해자에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
6.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자 책임은 인정 안 해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1. 개별적 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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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지적장애인의 신규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융상품 등의 제공시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는 것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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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일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업계의견, 2004
조순경, 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2000
조경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2000가합9001판결평석
강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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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양성평등의 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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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오혜경 김정애 학지사 2000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대한 연구> 이진숙;안은숙 社會福祉硏究 2004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임은자 社會福祉硏究 2004
<여성 장애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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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양성평등의 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7년 7월 1일 부터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 \'성희롱\'의 문제는 남녀평등의 개념틀 안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학교내 성희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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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성차별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제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며, 나아가 고용차별금지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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