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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독점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함
o 우리 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만 권리가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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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1) 구제제도
(2) 적용
2. 죄와 벌칙
(1) 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침해죄(저작권법 제 97조의 5)
2) 저작인격권침해죄 등(제 98조)
(3) 출처명시위반죄 등(저작권법 제 100조)
3. 몰수
4. 친고죄
5.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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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심상필, “제 3세계 - 산업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음사, 1990
이미현, “개발도상국의 기술도입과 특허제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왕원종,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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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업재산권 취득절차, 산업재산권 보호, PCT국제출원, 우선심사제도, 신지식인, 상표와도메인, 인터넷특허, 생명공학, 반도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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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ase 672 Fed. Supp. 698(USDC S.D.N.Y. 1987)
(사건개요)
미국내 TIZIO lamp를 판매하는 원고가 피고가 판매하는 Pargido lamp가 TIZIO 디자인을 거의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소송을 개시하였다.
TIZIO lamp는 Ital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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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및 정보교환을 위한 양국 특허행정기관간 협력활동의 강화 등 1. 비관세장벽
2. 외환결제 지연, 지급거절 및 부당클레임 빈발
3. 기준인증제도 불명확
4. 통관절차 복잡 및 투명성 결여
5.수입차량 등 일부 제품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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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법률
9. 질문하기
ｏ 사업자등록 외에 필요한 것 창업 길라잡이 9강 -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2. 저작권
3.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4.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5. 신지적재산권
6. 특허
7. 질문하기
창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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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혜택
Ⅶ.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Ⅷ. 창업의 창업과정
1. 사업아이디어의 탐색과 사업성분석
2. 사업계획과 실행
3. 창업팀
4. 창업환경
Ⅸ. 창업자금 조달
Ⅹ. 창업요소와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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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정보원
1. 산업기술정보원의 주요 사업
2. 정보보급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
1) 정보서비스
2) 지역정보센터 운영
3) 회원제도 운영
Ⅶ. 향후 중소기업 IT화(중소기업 정보화)의 추진 과제
1. 중소기업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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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모든 이에게 자기편인 것은 아니고 제대로 알고 있는 자만의 편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가능한 확보한 상태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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