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결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③ 유사 성교 행위도 처벌.
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성매매에 대책은 성매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당사자인 성매매여성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
|
|
성매매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돕고,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갖는다.
3) 생계보조정책
성매매특별법 이후, 논란의 한 중심이 되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일 것이다. 현재 성매매
|
|
|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쯤 되면 이미 원조교제가 아니라 윤락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냐”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Ⅵ. 결론
앞에서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대상이
|
|
|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부, 국회 여성위원회와 조배숙, 이연숙 의원 등 여성 의원들 간의 강력한 정책연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
|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1) 남성의 성욕구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주장
→ 오랜 시간 남성의 성욕구는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가 학습되어 고정관념이 됨
2) 많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계문제
→ 특별법에서 성매매종
|
|
|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론
성매매특별법의
|
|
|
매매, 심지어 유사성교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 윤리의 영역에(중략)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
1. 발표주제및 목차
2. 관련기사
3. 법적개념
4. 외국의 입법례
5. 한국의 경우
6. 구법(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
7. 성매매특별
|
|
|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의 영업행위‘는 유사성교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VII.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헌법적 문제점
(1)관
|
|
|
성매매피해여성들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폭행이나 감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과 특별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4조에서는 윤락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에 대한 금지
|
|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중간매개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재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강요*알선 행위애 대한 형벌(제18조 내지 제24조)을 윤락행위등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