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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법 내용이 바뀌는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용어사용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적 대책
성매매의 해악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매춘 여성을 지원한 성공 사례로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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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하는 성매매 알선 처벌.방지법안에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바꾸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며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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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p13-17
최병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2004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경찰청 Ⅰ.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
Ⅱ. 성매매 특별법 시행 배경 및 내용
Ⅲ. 윤락행위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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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철폐선언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 윤락행위등 방지법
1) 법의 특성 : 이법은 윤락행위관련자의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상격을 가지는 한편, 요보호자(“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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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심의 이중적 성윤리관을 반영한 현행법의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 \'성을 사는 자\', \'성을 파는 자\'로 대체함
- 남녀가 전도되는 현상을 반영하여 남녀를 분리하는 용어 삭제
2) 성산업내에서 바뀌어야 할 것
(1)성매매 여성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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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심리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성적 착취 :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법정 노동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대부분 강제노동 형태의 매춘을 하게 된다. 소개소 직원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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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의 불법화(성매매 특별법)로 인하여 우리 사회 속에 성매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우리 생활속에 박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서구와 같이 최소한의 공간에서의 매춘행위를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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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
시간이 지나고 성매매가 음성화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은 점점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법 전에 영업을 하던 미아리, 장안동, 학익동, 용주골 등의 유명한 집장촌 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8.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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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심의 이중적 성윤리관을 반영한 현행법의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 \'성을 사는 자\', \'성을 파는 자\'로 대체함
- 남녀가 전도되는 현상을 반영하여 남녀를 분리하는 용어 삭제
2) 성산업내에서 바뀌어야 할 것
(1)성매매 여성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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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숙박부 작성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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