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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서울, 2003, pp. 7∼8).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북한의 노동력 상황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는 저임 노동력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하나 사회주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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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동아일보와 조선일조의 불참이라는 결과를 수반하였다고 했다.
그가 유일하게 방북단에 합류하게된 명분이 있었다면 남북정상회담의 첫 번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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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접 수송망을 갖추게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철도망과 도로망 연결은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의 육상 물류 및 국제복합운송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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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 또는 ‘한국과 해외’로 교류 학습을 실시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북한’ 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에서의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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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에 물자가 흘러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쌀이나 생필품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이므로 지원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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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12,059
46.0
⑦ 민용항공기 보유
대
20
262
13.1
⑧ 선박 보유
만톤
85
615
7.2
자료: 통계청
다. 北韓企業의 對南投資 유도
ㅇ 북한기업의 대남투자는 북한당국의 소극적 태도 등에 비추어 단기간내 실현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장차 남북경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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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사적자산보유의 균형 도모
3) 남북한 토지의 계획적 이용
4) 친환경적 토지이용제도의 구상
5) 통합된 국토 및 부동산 정보체제 및 관리행정체제의 조기구축
2. 북한의 농업구조개혁
3. 토지투기의 방지대책
4. 주택문제
Ⅵ.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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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AL기 납북미수 사건과 관련한 교통부장관의 교체(1971. 1.28), 전반적인 국토건설행정의 난맥상과 관련한 건설부 장관, 쌀값 문제 등 양곡정책의 무계획성과 관련한 농림부장관의 교체(1969. 2.15)가 문책성 사유의 장관교체에 해당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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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이 추구하는 내용 속에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근본적인 안보환경 개선노력도 기울여야 된다는 점이다.
즉 소극적 안보(peace keeping -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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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외부세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고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북한간부들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하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현재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간부들은 통일이 되면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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