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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규정이 있음에도 위반자에게 법규정과 형벌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용모제한에 의한 원시적 성차별 고용관행을 온존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해치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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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대(소극적→적극적)
3)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4) 가족기능의 강화
5)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3.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1)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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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
(2) 국제결혼 건수
(3)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
(4)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숫자
(5) 외국인 신부들의 출신국적
3. 국제결혼의 문제점
1) 의사 소통문제
2) 한국의 생활적응력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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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Mj 미디어, 2005
일가족 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지연,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한울아카데미, 2007
정영금, 『여성의 일과 삶』, 시그마 프레스, 2003
조순경, 『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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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여성노동이 남성노동보다 덜 지불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가정안의 개인들간의 분배의 몫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_ 롤즈의 제2의 정의의 법칙, 즉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은 받아들여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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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결혼 및 신혼부부 지원
2) 임신·출산 지원
3) 자녀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4) 다양한 정보 사이트
2. 본론2 - 해외(독일)
2.1. 독일 현황
2.2. 저출산 정책
1) 아동수당
2) 부모수당
3) 모성보호
4) 양육크레딧
3. 본론2 - 해외(일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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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급속한 자본주의로 인하여 세계화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
하면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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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고용상의 평등에 관해 일깨워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노력에 여성 근로자들 스스로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성과의 성차별 문제가 거론될 때, 물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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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2) 정부의 대책의 문제
3. 기초보장제도의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2) 재산기준의 개선
3)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Ⅳ.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정책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의 빈곤화 방지대책
3. 모성보호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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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Ⅰ. 서론
Ⅱ. 본론
가. 모성보호
나. 저출산의 원인
다. 기혼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정책
라. 외국의 복지정책
Ⅲ. 향후 정부 대책과 해결방안
가. 출산지원
나. 보육지원
다. 교육 지원
라. 세제 혜택
마.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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