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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13개국의 남미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으며， 현재 중미， 유럽， 일본 등 13개 국가와 1.한국의 FTA 추진현황
-칠레, 일본, 싱가포르, ASEAN, EFTA, 멕시코, 캐나다, 인도, 미국, 중국 등
2.한미 FTA 의 현황과 기대효과 및 부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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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BIT) 개관과 주요 내용
1-2 한미투자협상의 진행상황
1-3 스크린쿼터 폐지 협박의 인질
2. 한미 FTA
2-1 한미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2-2 한미 FTA와 인질로서의 스크린 쿼터
3. 부시의 재선이 가져올 우리 무역통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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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체결로 한일 관계가 긴밀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적 협력 관계도 심화시키리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일 간 외교안보 관계가 강화될 경우 그것은 기존의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과 연결되어 결국 한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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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의 한미 FTA 협상 뿐 아니라, 앞으로의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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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이유는 구지 없다.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등은 불가능해진다. 오히려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격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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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무엇인가
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FTA 내용
무역자유화/관세인하
관세철폐/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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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1. 내국민 대우
2. 최혜국 대우
3. 신 금융 서비스
4. 세이프가드 (Safeguard)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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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중FTA 비교 및 전망
마침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되었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의 교역이 날로 확대되어 왔으며 FTA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 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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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농촌정책이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문춘걸 등. 2003. 한칠레 FTA 발효시 국내 과수산업 영향. 한양대학교.
박강식 등. 2002.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 분야 대응 방안.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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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그 해답을 찾는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보다 중요한 내부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의 보다 점진적이면사도 적극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진행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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