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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2.박영사.2002
조병욱.조병욱물권법.예응.2005
이영준.한국민법론:물권법.박영사.2004
김상용.물권법.법문사.2003
고상용.물권법.법문사.2001
이명우.물권법:이론과 판례.회경사.2002
권영우.물권법.법문사.1998
http://www.korea.ac.kr/%7Edres/portfolio/f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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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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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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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 위반하는 법률행위
(2) 물권의 분류
1)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
2) 관습법상의 물권
4.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성질
3) 비용부담문제
4) 소멸시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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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용익물권)
1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하여야만 그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핵심정리』등기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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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상으로도 연구가치가 높고 실생활에의 적용도도 높은 중요한 제도이기에 이러한 검토를 진지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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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5)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등기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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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 이를 행사하여 登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때에 소급한다.
(2) 動産 所有權
(1) 서 설
소유권은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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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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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이 감소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물권적 청구권을 방해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의 여부에 따른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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