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1) 개념 및 규정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
|
|
|
법률관계
1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
1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
1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사례)
19. 저당권에 대한 설명
2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2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
|
|
|
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
|
|
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3가지 쓰시오.
|
|
|
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1110 판결.
전중종,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
|
|
법률관계
2.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
3. 을과 병간의 법률관계
Ⅱ. 갑과 병간의 법률관계
1. 부동산취득시효와 등기
2. 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
3. 시효취득자와 제3취득자간의 권리우열관계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물권변동의 소급효
|
|
|
법상 所有權제한 규정으로 부분적으로 흡수되었다. 게르만법적 所有權 개념의 단점은 현대의 개인적인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상 제한물권 규정과 동산의 취득 부분에서 게르만적 요소를 볼 수
|
|
|
법적 성질
(1) 반사적 이익설(종래의 통설)
(2) 공법상 권리설(공권설, 통설)
(3) 보호이익설
(4) 검토
3. 내용
(1) 소극적 권리
(2) 공법상의 배제청구권
(3)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4) 민법상의 보호
4. 일반사용의 제한
5. 사용료
6.
|
|
|
법적 성질
2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Ⅱ. 상린관계
Ⅲ. 건물의 구분소유
3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습득발견
Ⅲ. 첨부
4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
|
|
법상 무효임(권원의 무존재)을 알지 못하고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선의는 추정된다고 해석된다(민법197조 1항 유추해석).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