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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부동산물권변동이 유효한 때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은 별개이다.
입법론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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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정하여 법현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범위에 있어서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존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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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단독행위 또는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294조)
Ⅱ.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자의 권능
2.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Ⅲ. 지역권의 소멸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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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CASE Ⅲ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일반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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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미국의 부동산 소유권 제도
I. 개요
II. 자유 보유권
1.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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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2.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양도 3) 등기신청제도 4) 직권등기제도
< 고대의 취득시효제도 >
1. 로마법
(1) 사용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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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이전등기청구권
토지 면적--대지, 임야 축척--법률적 개념
토지 매매시 주의할 사항--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
90다12977 특별히 실제 경계대로 매매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른 토지가 매매목적물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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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거
1) 민법의 규정
2) 질권의 경우
3) 부동산 임차권
(4)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5) 성질
1) 물권적 성질
2) 채권적 성질
3) 소멸시효(消滅時效)
(6)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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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롬의 점유와 특시명령상의 점유
(2). 적법한 점유와 위법한 점유
(3). 선의점유와 재산보유
III. 점유의 취득 및 상실
1. 점유의 주체와 객체
2. 점유의 취득
(1). 점유인도
(2). 간이 인도
(3). 점유 개정
(4). 점유보조자에 의한 취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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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수익증권의 상장
1) 상장필요성
2) 현행법상 수익증권의 상장문제
3)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의한 수익증권의 상장요건
Ⅱ.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1.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2. 자기주식의 간접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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