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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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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일단 선의취득자에게 귀속된다는 전제 아래 점유의 회복과 함께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도난 당시의 법률관계를 부활시키는 법정의 특별한 권리로 본다. 그리고 이 권리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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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3. 등기의 종류
Ⅱ. 게르만법의 등기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순서
3. 게르만에서의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 변동
Ⅲ.로마법의 등기
1. 물권의 종류
2. 물권의 공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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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장. 기본권 총론
4장. 기본권 각론
5장. 통치기구
(형법)
1장. 형법의 기본이론
2장. 형법의 적용범위
3장. 범죄
4장. 형벌
5장.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6장. 형법 각론
(행정법)
1장. 행정법서론
2장. 행정작용법
3장. 행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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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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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권의 객체가 특수한 무체재산이므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민법이 특허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민법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총칙,물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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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으로 성질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특히 물권의 침해에 대하여 사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이러한 청구권적 구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물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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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이 없다. 그러므로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물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등기를 신뢰하였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1.부동산 등기의 의의
2.효력
창설적 효력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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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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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공신력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2) 가등기 효력
① 본등기 전의 효력
가등기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지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더라도 물권변동은 그 본등기를 하는 때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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