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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III. 관련 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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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하여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매매나 증여와 같이 당사자간에 대지이용권설정의 합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묵시적인 임대차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양수인이 토지임차권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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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번복2)
3)대판 1994.11.8 94다31549(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1)
4)대판 2000.4.11 98다28442(귀속재산의 문제1)
5)대판 1994.7.26 95다51861(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2)
6)대판 1971.3.23 70다2790(귀속재산의 문제2-귀속재산처리법)
7)대판 2000.6.9 99다3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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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양도의 실체법상의 요건인 Auflassung 은 양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동시에 출두하여 물권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민법 제 925조 참조
. 이 공증 절차는 물권적 합의와 공증이 주 요건이므 로 물권적 합의만 하고 공증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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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부동산을 채권자(형식상매수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자금을 얻고 후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함으로써 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
- 물권법 끝 - - 물권법 총론 -
- 용익물권 -
- 담보물권 -
- 비전형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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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의의
2. 성립요건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2)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권은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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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노동법은 인간이 단지 유적 존재(類的 存在)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유적 존재는 단지 모든 인간이 권리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능력의 주체인 인(人)에 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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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2. 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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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행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등기의 효력도 그 적법의 추정력밖에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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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 외에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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