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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3) 직접청구인정설
무조건 유효설을 바탕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판례
합의가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최초의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최종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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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될 수 있다.
법정양도는 관할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므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별도로 행하여지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렇듯,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에서 분리됨에 따라 이른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론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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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운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요약
본문
[121] 제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22] 제2 요식행위. 불요식 행위
[123] 제3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124] 제4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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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혁, 기업개혁등)
물권법
시장경제 도입후부터 부딪히는
‘소유제’문제 1993년부터 점진적 개혁
1. 93년 전민소유제 위주(개체+집체 소유제 보안)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몇 개의 문제의 보안에 대한 결의안
“일부지역, 일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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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公共規制
부동산법뿐만 아니라 관계부터나 지방자치단체이 여러가지 공공규제(public regulation)도 부동산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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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시각이 더욱 넓어 진 것 같고 역사와 결부시켜서 민법을 풀어나가서 그런지 다른 책들보다 이해하기 더 쉬웠던 것 같았다.
그리고 제 7장(pp. 247 ~ pp.325)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솔직히 민법 총칙 이외에 다른 부분인 물권법,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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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특정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
4.4. 반대해석[反對解釋]
類推解釋과 반대되는 해석기술. 즉,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해석방법. Ⅰ 개관
Ⅱ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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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
Ⅱ. 制定目的
Ⅲ.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
Ⅳ. 假登記擔保에 관한 法律의 해석상 爭點
Ⅴ. 讓渡擔保․假登記擔保에 관한 判例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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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法律行爲의 目的과 反社會性
1.槪 說
(1) 法律行爲의 目的
(2) 民法規定
2.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
(1) 法的 價値判斷
(2) 動機의 不法性
(3) 條件ㆍ强要의 反社會性
3. 反社會的 行爲의 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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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민법 제104조가 독일민법과 달리 반사회적 법률행위규정(민법 제103조)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용하여”라는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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