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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곽윤직, 김상용, 백태승 등).
한편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서 그 법률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고, 유리하면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거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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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경매 절차에 따라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그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2)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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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수표금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 횡선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인데(수표법 제37조 제2항), 바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횡선수표에는 일반 횡선수표와 특정 횡선수표가 있다.(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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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제3자는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제한되므로 그 책임주장이 불가능하며
⑵ 피고은행에게 피위조자의 입장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⑶ 피고의 추인으로 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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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乙이 丙의 소유권 취득을 막기 위하여 丙이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박영사, 2003년
2. 「민법사례연습」,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3년
3. 「민법연습 」,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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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고동원, 2004.11.27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국회 용역보고서, 김대식 외2명, 2004.12
『금융감독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번호 1752, 권영세(대표발의), 2005.5.2
웹사이트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October 20, 2006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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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대항력 등)·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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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대한 특례 문제
9.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행사 제한 문제
Ⅷ. ABS(자산유동화증권)와 전통적인 금융방법의 차이점
Ⅸ. 외국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Ⅹ.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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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3. 절충설
제2절. 중복등기관련 판례
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2.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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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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