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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4. 상대방과의 통정(通情)
5. 의사표시의 동기의 문제
6. 입증책임의 문제
III.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1. 은닉행위
2. 잘못된 표시
3. 신탁행위
4. 허수아비행위
IV. 허위표시의 효력
1.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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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제2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제3절 갑과 을의 법률관계
제4절 병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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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효과의 제한(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2)제3자의 확대
<관련판례>대판 19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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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
III. 착오의 종류에 관한 논의
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
2. 동기의 착오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2)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평가의 문제
1)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판례 및 종래의 통설)
① 학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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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착오의 효과
4. 착오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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