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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 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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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신고기간만료 전에도 그 담보물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물의 경매를 할 수 있다.
(2) 채권신고기간만료 후의 변제
변제방법은 다음 3단계의 순서에 의한다.
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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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점유권의 양도)
-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
(2)상속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상속)
2)간접점유의 취득
간접점유의 의의
(1)간접점유의 설정
-여태까지 직접 점유자였던 자가 간접 점유자로 되는 방법
-점유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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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2. 자격의 변동과 신고
동법 제8조 제1항은 자격변동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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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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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조에 의해 제4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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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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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이영준)
③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김증한)
④판례의 태도
2)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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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성질
1.처분행위․준물권행위로서의 양도행위
2.양도행위의 방법
3.양도행위의 독자성 및 유인성․무인성
4.지명채권의 백지양도
Ⅲ.지명채권의 양도
1.지명채권의 의의
2.지명채권의 양도제한
3.지명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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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같은 절대권은 권리의 주체 및 내용이 되며, 채권과 같은 상대권 - 권리의 주체 및 내용 외에 권리의 발생원인도 기재함이 타당하다.
(3) 법적 추론의 요부 - “법률은 법원이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이 판단한다. 1. 들어가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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