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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과 보증채무
Ⅳ. 채권법과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제한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2)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2.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
1) 전세금 반환채권
2) 임금채권
3) 장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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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시채권의 변제장소에 관한 규정, 지시채권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 및 지시채권의 영수기입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면책증권에 준용하고 있다.
Ⅴ. 특별한 채권양도
1. Factoring
⑴ Factoring 의 의의 및 구조
Factoring은 기업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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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2(채권법)
<제1강> 불법행위
<제2강> 계약의 성립
<제3강> 채무이행과 채권의 소멸
<제4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강> 계약이행요구에 대한 항변
<제6강> 채권자지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7강> 채무와 책임, 이행지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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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정리방안(I), 한일경제, 1995
ⅲ. 박효식, 채권유통시장의 현황과 당면과제, 증권, 1990
ⅳ. 박종두, 채권법총론, 삼영사, 2007
ⅴ.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ⅵ. 채권양도론, 진원사
ⅶ. 채권시장제도 개선 연구반, 채권시장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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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채권양도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채권양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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