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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9) 심희기(1996),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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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위에서 진술한 축소 해석의 대어(對語)나 형법(刑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대 해석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본다.
6) 법원리에 의한 보충
목적론적 축소가 전제하는 법흠결은 은폐된 흠결인데,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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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1998.7.16, 96헌바52
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틀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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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Ⅰ. 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1. 교육법의 개념
2. 교육법의 법원
Ⅱ. 교육법의 기본원리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2. 교육자주성의 원리
3. 교육권보장의 원리
4. 교육전문성의 원리
5. 교육기회균등의 원리
6. 교육중립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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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인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2.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인 책임조각사유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면책적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죄형법정주의]
[한시법과 보호주의]
[구성요건]
[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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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를 원용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의한 법의 흠결의 보충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법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의 흠결의 보충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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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과설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2. 청산관계설
(1) 의의
(2)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3. 검토 (직접효과설의 타당근거)
Ⅲ. 해제의 구체적 효과
1. 계약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1) 소급효
(2)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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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의 경우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십지 않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다수 파견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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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과제
1) 형법의 과제
① 책임주의의 확립
②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
③ 구성요건의 세분화 및 개별화
④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의 검토
⑤ 새로운 유형의 범죄(환경범죄, 의료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대책 강구
⑥ 사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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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인정하여 상관습법의 민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과 변경적 효력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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