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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한 판시도 있다.
3. 결론
죄형법정주의는 매우 중요한 이념이다. 이는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기초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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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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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7.3.20, 96도1167).
4. 明確性의 原則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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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기도 한다. [죄형법정주의]
[한시법과 보호주의]
[구성요건]
[조건설]
[고의론]
[위법성 조각사유 일반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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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2) 적용범위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각칙상의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에도 적용된다. 유추해석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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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며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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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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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4가지 원칙을 말해 보십시오.
84. 한국화장품
최근에 읽은 책과 그에 대한 감상을 말해 보십시오.
입사 후 자신이 원하던 부서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85. 한보그룹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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