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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B의 물권적 기대권이 C에게 양도되고 이 양도는 A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3)독일민법원용설(처분권부여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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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되돌아 간다고 한다.
3.결
1.채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나 물권적 효과설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인하고 유인성을 인정한다.
2.현대법상의 해석으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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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라는 말을 소유권 변동이라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따르는 손익귀속시기는 물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옳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대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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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없는 경우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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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 운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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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담보물권의 본질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데 있고,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그 권리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보장됨으로서 실현되는 것인데, 유치권은 목적물의 유치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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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실행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의 절차는 번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경매에 의하지 않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에 따른 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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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언제나 운송물의 직접점유를 취득하여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반드시 직접점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운송물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운송물이 제 3자에 의해 선의취득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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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제 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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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등기권리자가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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