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44. 전문법칙 -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행법상
|
|
|
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소유권이전등기담보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
|
|
|
법률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나타났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상 손해 배상 및 손실 보상 제도가 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
|
|
|
법재판소의 기본이해
1. 원칙적 필요성
2. 명확성요청의 한계
I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정당화
IV.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적용
1. 죄형법정주의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2.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성
|
|
|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저항권 등에 관한 원초적인 내용들도
) 이 점들에 관해서는 Maihofer, 앞의 책(주62) ; 심재우, 앞의 글(주62) ; 동, T. Hobbes의 죄형법정주의사상과 목적형사상, 고려대 『법률행정논집』 제17집, 1979, (119∼140면), 참조.
또한
|
|
|
법상의 우선변제자 등과 같이 등기가 없더라도 대 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민법 제622의 토지임차권자,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여기 에 해당한다. 1>재산명시절차 등
Ⅰ.재산명시
|
|
|
법 추진
3. 의원발의 법안
4. 정부(노동부 주관) 재입법 추진
Ⅶ.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1. 특별권력관계론
2. 전체의 봉사자론
3. 공공복리론?공공역무론
4.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5. 시장억제력결여
|
|
|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판 1992. 6. 23. 92추17
② 행정형벌등 벌칙
행정형벌 등 벌칙에 관한 사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엄격한 요건하에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
|
|
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
|
|
법적 지위 등의 법정주의를 규정.
2. 교육의 기본원칙
⇒ 교육기관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교육을 구현하는 자주성, 교사가 자주적으로 교육내 용을 실현하는 전문성. 어떠한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등을 받지 아니하는 정치적 중립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