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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4. 가압류등기와 소멸주의
5. 유치권과 인수주의
6. 저당권과 소멸주의
7. 전세권과 소멸주의
8. 담보가등기와 소멸주의
9. 경매신청등기와 소멸. 인수주의
10. 예고등기와 인수주의
11. 환매등기와 소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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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도구형 간접정범에는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가급적이면 가벌적인 조건들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명확성 원칙 비추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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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5. 등기의 효력
가. 제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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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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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0조, 제143조).
Ⅴ. 法定抵當權과 抵當權設定請求權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1. 法定抵當權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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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된 물건에 대해 채권만을 지니는 선택채권자가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은 그 발생시기에의 선후에 따라 효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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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및 원리의 적용
1.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 - 양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적용검토
Ⅵ. 징계권 행사의 절차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소명권
2. 해고동의조항과 징계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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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정한 상태에서 선고되어야 한다.
12. 형벌
그러면 ICC는 형벌에서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23조에 규정된 형의 법정주의에 따라 로마규정에 명시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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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2. 민법의 태도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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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추인이라도 제3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물권적·소급적 추인의 법적 성질은 權限附與이며, 단순한 追認이 아니다.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消滅時效의 意義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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