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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제369,제766조 1항 등이 \'소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을 취하더라도 변론주의원칙상 결과는 같다),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결론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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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취득시효이익의 포기
민법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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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의 대지에 미친다(大判 1977. 7. 26, 77다 791).
2. 地料
地料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한 지료는 법정지상권성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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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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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이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의무자의 신청 인정, 통,판 인정) 1. 의의
2. 발생원인과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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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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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은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등기된 경우(민집법 제94조)도 포함된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제35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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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의 의사적 요소로서 등기와 결합하여 물권행위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될 뿐이지 법률요건인 법률행위로서의 물권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68) 곽윤직, 전게 물권법, 74면; 김증한, 전게 물권행위론, 11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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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행위로 나무어진다. 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출연의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예컨대 출연행위가 물권행위이고 그에 앞서서 행하여진 채권행위가 출연의 원인이나 그 원인행위가 무효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고 있다고 할 때) 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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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이유로 부동산의 법정양도가 의무화되었고, 봉건법과 장원법도 부동산의 법정양도를 강제함에 따라 13세기 이후에는 법정양도가 부동산물권변동의 법정방식이 되었고, 현승종조규창, 전게서, 277면
현재 독일 민법도 이러한 원칙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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