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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후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 무효이다라고 하여 절충적 절차설의 입장을 보인다.
4. 중복등기와 경매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경매 절차는 중복등기의 이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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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
(3) 직접청구인정설
무조건 유효설을 바탕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판례
합의가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최초의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최종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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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的 短期間 同人과 遊興한 관계에 不過하고 달리 깊은 緣故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環境觀에 있어서 비록 一時의 興에 못이겨 被上告人의 觀心을 사기 위하여 判示와 같이 相當多額인 金員의 供與를 確約한 일이 있어도,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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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판례는 약관과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이러한 포괄근저당약관은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위 예문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약관해석의 하나로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포괄근저당권의 약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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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그 비용을 책임 있는 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1. 문제점
2. 학 설
3. 판례
4. 검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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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때로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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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3 성질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5 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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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주38) 제203조는 제741조에 대하여 特別規定주39) 이라고 할 것이다.
주37) Wolf, SachenR, Rdnr. 222; Huffer, Die Eingriffskondiktion, JuS 1981, 266.
주38) 김상용, 물권법(법문사, 2000), 295면.
주39) BGHZ 41, 159; Honn, JA 1988, 534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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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 후술). 따라서 위 매수인이 19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지만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전등기청구한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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