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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즉, 용익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물권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4. 물권의 포기
ㅇ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ㅇ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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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민법의 질물인도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관습법상 담보물권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여섯째, 관습법에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성문법주의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다.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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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하여 관습의 보충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동산의 양도담보가 거래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것을 민법의 질물인도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관습법상 담보물권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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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물권의 침해에 대하여 사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이러한 청구권적 구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부담
학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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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에서도 不實登記의 信賴者는 登記의 公信力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物權行爲의 無因性의 인정으로 이러한 者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의 안전과 善意의 제3자보호는 物權行爲理論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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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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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의 取得期間滿了에 附與한 權利는 認定함이 相當하다라고 한다. 과연 이 權利의 性質이 무엇인가는 明白치 않으나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에 있어서와 같이, 債權行爲와 物權行爲가 처음부터 存在치 않는 것[77] 이므로 그 어느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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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 : 한국방송통시대학교출판부)
김희성, 전긍호 공저 (쉬우리 민법해설 : 국가고시사)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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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同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別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附記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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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독일의 성문법들이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가들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 민법전의 경우 총칙,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상속법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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