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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했다면 現行法下에 있어서도 登記없이 所有權을 취득한다는 結果가 된다는 취지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判例는 계속하여, 同條가 決코 民法 第二四五條의 例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現行民法下에서는 登記를 갖춤으로써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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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반드시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다.
V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I 민법총칙, 물권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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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고물상이나 전당포인 때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1년간은 무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물권법, 오종천, 형설, 2005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00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5 Ⅰ.서설
1.의의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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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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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으로 보고 있다.(대법87다카2176)
9. 다음 중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권리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 시효취득은 원칙적으로 물권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다른 재산권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는데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않는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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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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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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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담보물에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담보물의 경매대금(배당재단)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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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 대하여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은 간접점유하고 있는데 불과하였으므로 丙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結論
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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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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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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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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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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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직장명
직위
담당업무
사직사유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자
격
면
허
자격면허증
취득일자
발행처
컴
퓨
터
프로그램명
사용정도
상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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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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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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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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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 및 선택기준, 재수강 과목 수와 이유, 수업 외 학습 및 연구 활동 등)
대학 시절, 저는 법학 전공을 통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전공 과목으로는 형법,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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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에 1차 합격한 상태이고 10월에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 공법, 세법 등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과 공부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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