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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수탁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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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설정도 가능했고 손해배상의 담보 등 소유권에 기하는 대부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었다.
4. 속주토지의 점유
로마는 속주의 고유법제도를 존중하여 직접적으로 속주의 토지제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속주의 자치단체에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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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5조, 제348조).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2) 부종성
3) 수반성
4) 물상대위성
5) 불가분성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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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物權關係도 그 존재나 내용은 이를 외부적 표현에서만 파악하고, 不動産物權은 그 이용, 동산물권은 그 所持가 있는 곳에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물건에 대한 외형적 支配狀態인 게베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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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해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청구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판례 및 학설에서는 실체법상 권리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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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성질, 내용
(1)타물권
(2)용익물권
(3)전세권은 물권이다
(4)전세금
(5)담보물권성
1)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2)부종성
3)수반성
4)물상대위성
5)불가분성
80.傳貰金의 성질 (보신용)
(6)보증금의 성질
(7)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8)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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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80. 2. 13, 79다2104)
(3)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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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민법의 규정에 유선하게 되며, 이는 “특별법은 보통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상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과 아울러 민법에 대한 변경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민법 제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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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취득시효의 존재의의에 관해 현재 다수의 학자들은 ①사회질서의 안정 ②증거보전 및 입증의 곤란으로부터의 구제 ③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 등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주석민법 물권(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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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물권이다. 이는 설령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달리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금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지금 당장, 그리고 한꺼번에 결말을 지워야 하는 법률문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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