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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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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취득
포괄승계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에 의한 취득
특정승계 매매.교환.증여 등에 의한 취득
(2)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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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가 불법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하여 간 경우 물권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바로 원상회복청구로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하여 올 수 있지만, 채권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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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하여 있는 제3자 에게 양도되더라도 저당채권은 여전히 국세에 우선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해 부과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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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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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파트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콘도등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3) 대상물건 분양요건
- 건축할 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단, 당해 부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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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독립된 물권이었는지, 용익권이나 사용권의 내용 또는 채권에 지나지 않았는지, 건물소유자의 반환청구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법률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許容貸借나 所持로 구성되었는지는 모두 분명하지 않다.
거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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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을 견지하여 주어진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물권과 채권이 지니는 법적 지위의 차이를 이해하고 물권은 채권에 대항할 수 있지만 왜 채권은 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지 문 1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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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절차에서 공탁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법리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법리에 대하여, 변제자의 공탁신청을 소유권 이전의 청약으로 보고,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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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등기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취득된다. 즉, 법정지상권 성
립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다만, 법정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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