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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4) 그러나 특별규정이 없을 시 공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함
공물도 국유공물공유공물이건 사유공물이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며, 부동산소유권취득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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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
6. 법적용
7. 법제재
제2장 권리와 의무
1. 권리(right)
2. 의무(duty)
3. 법률 행위
4. 의사 표시
5. 의사의 흠결
6. 대리
7. 무효
8. 취소
9. 조건
10. 기한
11. 시효
제3장 재산권
1. 재산권의 개념
2. 물권의 개념 및 특징
3.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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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大判 1998. 12. 11. 98다35484).
□판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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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① 의의
② 신탁계약의 법적성질
(2) 약정행위(담보신탁계약)의 방식 및 내용
(3) 계약행위의 성립 및 유효요건
① 신탁설정의 의사표시
② 신탁목적
③ 신탁목적 제한
④ 불법신탁 설정 금지
7. 담보신탁의 변경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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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은행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효력은 은행이 속하는 국가의 법 , 행위능력혼인의 효력은 夫의 본국법
주소지법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채무자 주소지법, 상사의 행위능력은 영업소 소재지법
소재지법
동산부동산의 물권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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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귀속설과 채권적 귀속설의 대립이 있으나 채권적 귀속설이 다수설이다 개인 사견으로도 상법은 거래의 안정을 우선시하는데 물권적 귀속설을 취하게 되면 거래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채권적 귀속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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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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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사권 : 민법, 사법
인격권 - 자연인의 신체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매매가 불가능 하나 기증은 가능한 것 (생명권 자유권 성명권 초상권)
신분권 - 혈연
사원권 - 공익원(회사이익) 자익권(사원이익)
◎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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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였다. 각 나라에서 점차 성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습법상의 수리권을 성문법에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리권도 마찬가지로 구법하에서의 판례가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해 온 것을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성문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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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담보물권 등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행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관리행위에 대하는 관념으로 재산의 현황이나 그 성질에 대하여 변하도록 하는 사실적인 처분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발생하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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