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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은 관습법상의 권리였다. 각 나라에서 점차 성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습법상의 수리권을 성문법에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리권도 마찬가지로 구법하에서의 판례가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해 온 것을 현행민법이 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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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제도의 확립 및 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우리 나라에서 수리권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하천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정도로서 수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분쟁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수리권 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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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 분쟁
가) 수리권 환경
나) 물 -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물질
다) 물 전쟁의 가능성
라) ‘물싸움’, ‘물분쟁’
마) 물의 역할과 물 분쟁의 기원
2. 지구상의 물자원
가) 지구상 물자원
나) 물의 사용처
다) 세계적관심사 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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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원인과 분쟁주체로 물분쟁 발생
오늘날 물 수요의 급증과 수질오염
충분한 양과 질의 물을 확보하려는 경쟁
개인간 분쟁부터 정치적 분쟁 까지 다양한 차원
2. 물 분쟁 관련 법제도
2.1 수리권
종합적인 수리권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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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수확보의 목적이 한정적(농업용)이었던 것에 비해 다기능보에 의해 확보되는 용수는 이름 그대로 다기능을 위한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목적에 따른 용수의 제한 및 취수권의 허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리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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