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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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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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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 중략 -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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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법 (1958년)과 미성년자 보호법 (1961년)이 제도화되면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책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196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체류한 미국의 소년범죄대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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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실태와 과제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일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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